사건개요 시각화
1. 기본 정보
원고의 목표
서울 강남구 일원동 일원동 124 토지 및 지상 건물 임대차 계약 해지 및 건물 명도, 서울 성북구 정릉2동 567 건물 관련 경매 배당 및 퇴거 요구 대응
소 제기를 위한 중요 정보
(기재된 정보 없음)
2. (법률)행위 타임라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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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articipant fact_1_1 as "2001-07-10
[F-001: 매매: 최인선이 이영구, 최영희에게 일원동 124
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.]"
participant fact_1_2 as "2004-07-10
[F-002: 매매: 정우리가 정릉2동 567 건물의 소유권을
취득하였다.]"
participant fact_1_3 as "2011-11-25
[F-003: (근)저당권 설정 계약: 이영구가 우리은행에
일원동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.]"
fact_1_1->>fact_1_2:
fact_1_2->>fact_1_3: sequenceDiagram
participant fact_2_1 as "2014-03-05
[F-004: 임대차: 정우리가 최영희에게 정릉2동 567
1층을 보증금 7천만 원에 임대하였다.]"
participant fact_2_2 as "2014-03-10
[F-005: 방희재가 정릉2동 1층 점포에 전입하여 점유 및
거주 상태에 있다.]"
participant fact_2_3 as "2014-08-24
[F-006: 임대차: 이영구가 서장대에게 일원동 123 창고를
보증금 1억 원에 임대하였다.]"
fact_2_1->>fact_2_2:
fact_2_2->>fact_2_3: sequenceDiagram
participant fact_3_1 as "2014-10-20
[F-007: 임대차: 이영구와 최영희가 서장대에게 일원동
124 잡종지를 보증금 2억 원에 임대하였다.]"
participant fact_3_2 as "2015-01-20
[F-008: 소유권이전: 서장대가 일원동 124 지상 건물의
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.]"
participant fact_3_3 as "2015-01-22
[F-009: 서장대가 베이징까오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식당을
운영하기 시작하였다.]"
fact_3_1->>fact_3_2:
fact_3_2->>fact_3_3: sequenceDiagram
participant fact_4_1 as "2015-02-23
[F-010: (근)저당권 설정 계약: 서장대가 중소기업은행에
일원동 124 지상 건물에 근저당권(채권최고액 2억)을 설정해
주었다.]"
participant fact_4_2 as "2018-02-20
[F-011: 정우리가 최영희에게 임대차 사실(보증금 7천만
원)을 확인해 주는 확인서를 발급하였다.]"
participant fact_4_3 as "2018-02-26
[F-012: 최영희가 정릉2동 경매절차에서 법원에 임대차보증금
7천만 원의 배당을 요구하였다.]"
fact_4_1->>fact_4_2:
fact_4_2->>fact_4_3: sequenceDiagram
participant fact_5_1 as "2018-07-20
[F-013: 서장대가 이영구에게 일원동 123 창고의 임대차
갱신을 요청하였다.]"
participant fact_5_2 as "2018-07-27
[F-014: 매매: 전태수가 정릉2동 건물을 임의경매로
매각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.]"
participant fact_5_3 as "2018-08-17
[F-015: 계약의 해제/해지: 이영구, 최영희가 서장대에게
차임 연체를 이유로 일원동 124 토지 임대차계약 해지를
통지하였다.]"
fact_5_1->>fact_5_2:
fact_5_2->>fact_5_3: sequenceDiagram
participant fact_6_1 as "2018-08-18
[F-016: 이영구, 최영희가 중소기업은행에 서장대와의
임대차계약 해지 사실을 통지하였다.]"
participant fact_6_2 as "2018-08-22
[F-017: 서장대가 이영구, 최영희에게 임대차 해지 통지
철회를 요구하며 건물매수청구권(2억 원)을 행사하는 취지의
답신을 보냈다.]"
participant fact_6_3 as "2018-08-25
[F-018: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정릉2동 건물 경매에서
신한은행과 한일상호저축은행에 총 2억 5천만 원을 배당하는
배당표를 작성하였다.]"
fact_6_1->>fact_6_2:
fact_6_2->>fact_6_3: sequenceDiagram
participant fact_7_1 as "2018-08-31
[F-019: 전태수가 방희재에게 정릉2동 1층 건물의
무단점유를 이유로 건물을 15일 내에 인도할 것을 최고하였다.]"
participant fact_7_2 as "날짜 미상
[F-020: 방희재는 최영희의 자녀로서 모자관계에 있다.]"
fact_7_1->>fact_7_2: 3. 서증 표
| 문서 인덱스 | 문서 이름 |
|---|---|
| E-001 | 배 당 요 구 서 |
| E-002 | 답 신 |
| E-003 | 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사항 포함) - 건물 |
| E-004 | 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사항 포함) - 토지 |
| E-005 | 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사항 포함) - 건물 |
| E-006 | 서울중앙지방법원 배당표 |
| E-007 | 부동산임대차계약서 (전세/월세) |
| E-008 | 사 업 자 등 록 증 |
| E-009 | 갱신요청서 |
| E-010 | 부동산임대차계약서 (임차인 보관용) |
| E-011 | 不動産賃貸借契約書 |
| E-012 | 확 인 서 |
| E-013 | 제 적 등 본 |
| E-014 | 주민등록표 (등본) |
| E-015 | 최 고 서 |
| E-016 | 통 지 문 |
| E-017 | 우 편 물 배 달 증 명 서 |
| E-018 | 통 지 서 |